■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현근택 /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벼랑 끝에 섰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인 운명이 걸린 날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지사는 오늘 판결로 지사직 유지는 물론 향후 대권행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오늘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받으면서 기사회생했는데요. 대법원 판결 뒤에 이재명 지사의 소감 먼저 듣고 오시죠.
그야말로 이 지사에게는 당선 무효냐 아니면 지사직 유지냐. 이렇게 운명을 가른 날이었는데 오늘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근택]
저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법리도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은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맞다, 틀리다가 가장 중요한데 그럼 아마 상식은 뭐냐 하면 이재명 지사 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에 따라서 1300만, 물론 유권자는 아닙니다마는 1300만의 경기도민이 압도적인 다수로 선택한 도지사를 날려야 되느냐. 그런 고민이 제가 보기에는 1차적인 고민이에요.
법리는 그다음이지만.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돈을 받았거나 아니면 어떤 무슨 선거 과정에 어떤 부정이 있던 게 아니라 토론회 과정에서 우리도 사실 이렇게 토론하잖아요. 그럼 팩트 틀릴 때 있어요. 나중에 수정도 하지만. 토론이라는 건 직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부인한 걸 가지고 당선무효까지 가기는 아니지 않느냐.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파기환송은 저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상식에 따른 판결이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저는 법과 상식에 따른 판결이 아니었다. 객관적인 사실에 의거한 판결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법과 상식에 의한 판결이었다면 2심에 300만 원 유죄 판결은 그럼 법과 상식에 의한 판결이 아닙니까? 같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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